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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수시연구보고서 10-09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78 (7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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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에너지기업은 2005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사용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 85만가구중 48만여 가구가 동 요금할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면접 조사를 통하여, 대상가구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사용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접근성 장애요인과 수혜규모의 형평성 문제를 조사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요금할인제도의 개선ㆍ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조사 과제는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가구 400여개 가구에 대하여 생활환경, 에너지소비 실태 및 에너지 사용요금 할인제도 실태에 관한 면접설문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주택 및 가구 현황 조사 결과
제Ⅲ장. 에너지사용 행태 조사 결과
제Ⅳ장. 에너지 사용요금 할인제도 조사 결과
참고문헌
부록 : 조사 설문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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