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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세무조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IF라 함)가 클수록,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의 규모가 큰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1993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상장기업표본과 동일연도, 동일업종 그리고 유사규모의 대응표본으로 선정된 비세무조사대상 표본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해 본 결과, BTDIF가 클수록 세무조사가능성이 증가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BTDIF가 클수록 추징세액의 규모가 증가하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세무조정단계에서 BTDIF의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실제로, 조사대상기업의 BTDIF분포는 비조사대상기업의 BTDIF분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BTDIF는 세무조사가능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달리, BTDIF가 조세회피 대용변수로 혹은 하나의 적색경보(red flags)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BTDIF는 세무조사가능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달리, BTDIF가 조세회피 대용변수로 혹은 하나의 적색경보(red flags)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
Ⅲ. 연구방법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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