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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II펀드와 한중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해 2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하나는 한중조세조약을 적용하는 전제로서 QFII펀드가 한중조세조약의 거주자인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QFII펀드가 얻은 배당, 이자, 양도소득에 관한 한중 양국 간의 과세권 배분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현행 한중조세조약에 의하면, 개별투자자가 거주자로 의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QFII펀드의 수많은 개별투자자가 일일이 한중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기가 불가능하므로 QFII펀드 자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후자의 경우 첫째, QFII펀드 자체는 실질적인 활동을 종사하지 않는 재산의 집합체에 불과하나, QFII펀드는 중국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한 투자기구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한중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것도 무방하므로, 배당,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한중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둘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양도된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
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단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중국 국내법에서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판단기준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당, 이자, 양도소득 조항에서 모두 고정사업장 관련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의 설립 여부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현 단계에서 고정사업장 규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전자의 경우 현행 한중조세조약에 의하면, 개별투자자가 거주자로 의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QFII펀드의 수많은 개별투자자가 일일이 한중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기가 불가능하므로 QFII펀드 자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후자의 경우 첫째, QFII펀드 자체는 실질적인 활동을 종사하지 않는 재산의 집합체에 불과하나, QFII펀드는 중국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한 투자기구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한중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것도 무방하므로, 배당,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한중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둘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양도된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
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단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중국 국내법에서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판단기준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당, 이자, 양도소득 조항에서 모두 고정사업장 관련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의 설립 여부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현 단계에서 고정사업장 규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QFII펀드의 일반론
Ⅲ. QFII펀드는 한중조세조약의 거주자인지
Ⅳ. 한중조세조약에서 QFII펀드가 얻은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영철 / 2011 / 금융상품과세법― 펀드세무를중심으로 / 삼일인포마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윤 / 2008 / 외국펀드와 조세 회피 / 한국학술정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지현 / 2007 /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개념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 / 기업법연구 21 (3) : 509 ~ 532
5. [보고서] - 임병익 / 2011 / 국내금융투자회사의중국진출현황과과제
6. [학술지(정기간행물)] - 许运凯 / 2002 / QFII的槪念和原理 / 상해증권보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윤 / 2008 / 외국펀드와 조세 회피 / 한국학술정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지현 / 2007 /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개념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 / 기업법연구 21 (3) : 509 ~ 532
5. [보고서] - 임병익 / 2011 / 국내금융투자회사의중국진출현황과과제
6. [학술지(정기간행물)] - 许运凯 / 2002 / QFII的槪念和原理 / 상해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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