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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0-8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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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화그룹의 비자금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2002년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정관계 로비 의혹 재수사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음. 또 지난 10월 1일 국회에서 대한생명 매각과정 특혜의혹을 포함한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도 진행될 예정.

○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은, 금감위의 대한생명 인수자격 심사→공자위의 대한생명 매각 결정→한화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 폭로 및 검찰수사→맥쿼리생명과의 이면약정 폭로→매각계약 무효논란 등으로 진행. 이 과정에서 불법매각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

○ 2002년 당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의 책임 문제나 보험업법상의 대주주 자격문제와 관련하여 금감위의 판단은 정당했는지, 공자위의 매각결정 과정이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고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또, 최근 한화그룹 비자금이 수백억원대로 알려진 것에 비추어볼 때, 2002년 당시 한화그룹이 관리한 비자금이 과연 77억원에 불과했는지, 2004년 불법정치자금수사 당시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채권의 행방, 전윤철 전 재경부 장관에 대한 로비시도 외에 다른 로비시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함.

○ 뒤늦게나마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항생명 매각 관련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임.

목차

요약
1. 서론
2.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 요약
3. 검찰과 감사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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