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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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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37 - 1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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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심판대상 및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관
4. 입법례 검토
5. 위헌 여부의 판단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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