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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83 - 242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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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헌법과 언론법의 발전단계
명백하교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적용판례
사전억제의 금지이론 적용판례
위험한 경향의 원칙에 관한 판례
이익교량의 이론에 관한 판례
표현의 자유와 인격론
광고와 언론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과 광고
표현의 자유와 사전심의 위헌성 주장
광고규제와 사전심의 논쟁
상업광고와 비상업광고 구분기준
방송광고 사전심의 정당성 주장
주요 국가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현황
자율사전심의제도 전제조건
광고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결어
중간광고제도의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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