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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김창환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19 - 1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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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말미암아 수용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 수용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경향을 보면 특히 외부의료시설의 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다. 외부의료는 수용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의료예산의 과다사용, 도주 등 계호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과 시설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의료 관련민원과 고소·고발, 수용자와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들에 시달려 왔다. 또한 수용자의 건강과 의료에 인식변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에 발맞추어 정부는 의료인력·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비예산을 증액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료 인력과 시설만으로는 날로 높아져만 가는 수용자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수용자의 의료처우시스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각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시스템을 확립하여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의료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외부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은 수용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경상, 가벼운 질환, 외래진료의 필요여부 심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다음으로 각 교정청 단위로 의료중점교도소를 설치하여 수용자의 수술 및 입원을 요하는 질환에 대처하며,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수술 및 입원을 요하는 특수질환을 가진 수용자는 전문의료 시설로서 의료교도소 내지는 교정병원에서 3차 진료를 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교정의료시설 #외부의료처우 #교정병원 #의료교도소 #의료전달시스템 #Correctional medical service #external hospital treatments #prison focused onmedical treatments #correctional hospital #health care delivery system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교정시설의 의료현황과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실태
Ⅲ.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에 따르는 문제점
Ⅵ.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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