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9 - 118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용자는 기업운영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영장애로 인한 임금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와 같은 논리를 현행 민법 제537조, 제538조의 규정만으로 합리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민법 제400조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해하는 태도나 독일민법 제615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와 조화로운 해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장애로 인한 임금위험의 사용자부담의 원리는 결국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규정으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법의 위 규정과 휴업수당의 입법취지를 체계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먼저,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의 경우보다 넓게 인정되는데, 경영장애의 발생영역과 통상의 사용자의 능력에 따른 기대가능성, 주의조치 이행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휴업수당과 민법의 관계는 특별-일반법의 관계로 민법상의 청구권이 성립하는 한 양자는 경합관계에 서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때에 휴업수당의 지급한도 내에서는 민법상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임금지급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휴업수당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파업으로 인한 경영장애 시에 임금위험의 문제는 쟁의대등성의 원리 등 집단법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먼저, 부분파업시 사용자는 파업의 예견가능성, 위험의 수인능력, 위험의 회피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희망 조합원에 대해 임금위험을 부담한다. 파업시 비조합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동일하게 임금위험을 부담하며, 그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는 인정되기 어렵다.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한 경영장애의 경우에 사용자는 예견가능성 및 위험의 회피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장애 #임금위험 #휴업 #The Risks in Wages #Impediments in Management #the Labor Standards Act predictability of strikes #group perspectives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경영장애에 있어서 사용자의 임금위험부담 근거
Ⅲ.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청구권
Ⅳ. 파업과 임금위험부담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휴업수당의 임금성 판단 :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의 분석과 영향
이달휴 노동법논총 2014 .08
숙련과 임금체계 : 독일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정승국 산업관계연구 2010 .09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8. 2013카합1320 결정
김동욱 노동법학 2013 .12
임금불평등의 변화요인 분해 :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김민성 ,  김영민 한국경제연구 2012 .09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ㆍ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학춘 ,  고준기 ,  전만길 노동법논총 201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86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