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불법행위법의 동향과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문제점

가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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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0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3 - 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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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민법개정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성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권리실현을 돕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생의 기본법인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법의 민생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민법학자로서 이견이 없지만, 민법의 어느 분야가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민법학자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성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 비해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 민법은 분명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며, 민법 개정 방향도 일반 국민에게 보다 높은 협상력과 강화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와 소비자 중 어느 누구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 방향이 전개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1999년부터 민법 개정 작업은 진행되어 왔으나 그 결실을 아직 맺지 못하고 있다. 계약법 분야의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불법행위법 영역인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과 일본은 새로운 불법행위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민법 개정안은 계약법 분야에 치중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2월부터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재산법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위원회에서 불법행위법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심도 있는 논의하길 기대하면서 외국의 사례와 불법행위법상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is year is the 50th anniversary that Korean Civil Code has implemented after National Assembly enacted it in 1958. Since 1999, the Ministry of Justice has tried to provide with the Draft for the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The Ministry of Justice did not succeed to pass the Draft in 2004 due to the neglectfulness of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retrying to pass the Draft from 2009 by calling the number of legal scholars and organizing them based on their specialties. The Ministry of Justice exclaimed that this Draft is supposed to help individuals to easily realize their right in their daily life. I cannot disagree with its main idea. I just disagree with the priority which provisions are first amended.
I believe that this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may aim to relieve the problems from Asymmetric Information and Externalities. This means that law for contracts and tort liability should be center for this work. However, it seems to me that the number of committees for this work focuses on contract law rather than tort law. Due to the large number of provisions on contract law, they are more likely to focus on contract law. I would like to encourage them not to overlook the part of tort law. Korean tort law may not have been independent from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Although tort law originates from criminal law, now tort liability is totally different form criminal liability. Korean civil scholars should cut off the link that the principles of tort liability depend on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European Community and Japan already provided with the Drafts for Civil Code including tort law. They are more likely to reflect to solve the problems from Externalities by expanding tort liability and shifting burden of proof. I showed them as exemplary materials to help the Amendment of tort law. Mostly, I look forward to witnessing the Draft for the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adopting new principles on tort law.

#불법행위법 #민법개정안 #유럽불법행위법 원칙 #일본 불법행위법 개정안 #사고 예방 #외부성 #Tort Liability #Draft of Korean Civil Code #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Draft of Japanese Tort Law #Prevention of Accidents #Externality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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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09 / DCFR의 비계약적 책임 (불법행위법) / 외법논집 33 (2) : 129 ~ 16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복 / 2008 / 「現存EC私法유럽연구단」의 Acquis 원칙 / 외법논집 (29) : 49 ~ 9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석찬 / 2007 / 民法改正案과 世界化의 趨勢－消滅時效制度를 中心으로－ / 법학연구 47 (2) : 27 ~ 54

7. [단행본] - 대법원 / 2008 / 2008 사법연감(통계) / 대법원

8. [기타자료] - 법무부 / 2004 / 민법(재산편)개정 자료집, 20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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