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조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1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9 - 131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지 추적해 보고,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은 그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고대의 집단책임사상과 현대의 법인책임이론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차례로 검토해 봄으로써 집단책임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해 보고, 덧붙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집단책임이란 법형상은 고대 근동의 히브리 및 메소포타미아 법사상에서부터 기원함을 밝혀 보았고, 이와 같은 고대의 집단책임사상은 영미법의 법인책임법리와 플레처의 집단책임론과도 다양한 갈래에서 교차하는 공통점, 가족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론해 보았다. 이들 사상, 법리, 이론들 간에 어떤 통일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떤 공통적인 이론적 토대는 찾기 힘들지만, 집단책임이란 법형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집단의 책임을 긍정하려는 규범적 사고방식은 질긴 생명력을 갖고 고대 사회로부터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대의 집단책임사상은 현대형법상의 책임이론으로는 그 근거를 구명하기 힘들지만 집단의 연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현대적 집단책임이론을 재구성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
#집단책임 #고대 근동의 법사상 #법인책임 #플레처의 집단책임론 #원죄유전사상 #함무라비법전 #연대성 #피해자의 권리보호 #collective guilt #ancient Near eastern legal though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Fletcher's collective guilt theory #transmission of original sin #code of Hammurabi #solidarity #protection of rights of victim

목차

요약
Ⅰ. 플레처의 집단책임론
Ⅱ. 집단책임론의 성서적 기원
Ⅲ. 고대 근동의 법사상과 집단책임론
Ⅳ. 집단책임론과 법인책임이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안성조.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에 의한 법인책임의 법리 연구. 법학연구. 201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함무라비 법에 나타난 바벨론의 정체성에 대한 법사학적 고찰
이종근 법사학연구 2014 .04
구약성서의 법전과 메소포타미아 법전과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 『계약법전』과 『함무라비 법전』의 법제사적 영향을 중심하여
임상국 신학과세계 2012 .06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증적 연구(I)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기수 연세경영연구 1987 .12
금융기관의 “운영위험” 통제와 법적책임
윤종미 법학연구 2012 .08
하자결과손해(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체계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종현 법학연구 2012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9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