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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권
발행연도
1999.7
수록면
215 - 274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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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硏究範圍 및 方法
Ⅲ. 旣判力
Ⅳ. 羈束力과 法律的 效力
Ⅴ. 具體的 規範統制決定의 效力에 관한 몇 가지 問題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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