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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ing land is the first key to successfully conduct urban development project especially when necessary land is not publicly owned and the development is planned in large scale. In a diversified and democratized society like Korea claimants of land compensation interact with each other through diverse channels and assert their rights by taking organized, and sometimes violent actions, making the process of acquiring land very costly and complicated.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ocess of acquiring land from a perspective of network governance employing the framework known as 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a case study of the ongoing land development project named Munjeong Legal Town in Songpa, Seoul.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networks among various stake-holders did not function properly causing a lot of conflicts, disputes and waste of time. To address such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o systematize the structure of network governance into three stages effectively connecting all stake-holder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networks among various stake-holders did not function properly causing a lot of conflicts, disputes and waste of time. To address such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o systematize the structure of network governance into three stages effectively connecting all stake-holder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문정법조단지 토지 확보 과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
Ⅴ. 개선방안: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의 체계화
Ⅵ. 맺는말
인용문헌
참고문헌 (7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토연구원 / 2006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 국토연구원
2. [단행본] - 국토연구원 / 2008 /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윤 / 2005 /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경제적 성과: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3 (1) : 173 ~ 19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창 / 2010 /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 공간과 사회 (33) : 5 ~ 47
5. [학술대회논문] - 김은희 / 2006 / 공유재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
2. [단행본] - 국토연구원 / 2008 /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윤 / 2005 /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경제적 성과: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3 (1) : 173 ~ 19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창 / 2010 /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 공간과 사회 (33) : 5 ~ 47
5. [학술대회논문] - 김은희 / 2006 / 공유재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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