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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재호 (연세대)
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철학논총 제51집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03 - 2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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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도덕이론이다. 개인 효용 극대화에 오직 관심을 기울이는 이기주의와 달리 공리주의는 사회 전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규범이나 행위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본래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기초로 하는 의무론과 비교할 때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로서의 효용에만 주목한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지만, 규칙의 준수에 대한 도덕적 위상을 강조하는 규칙 공리주의는 보편화가능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무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보편화가능성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다양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자간의 상호작용으로 특징되는 죄수의 딜레마(N-person prisoners dilemma)를 극복하지 못하므로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지니지 못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 선을 자유로운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총 효용으로 이해할 경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는 있겠지만 극단적인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데는 실패한다. 후생경제학자들은 적어도 개인의 선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회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은 독재를 통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개인의 효용은 오직 외부로 드러난 선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서수적으로 나열하는 정도 말고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Sen은 효용의 부분적인 비교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어떠한 비교도 불가하다는 극단적 이분법을 완화시킨다. 그러나 취득과 이전 과정상의 문제만 없다면 그것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갖는다는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은 기본적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재분배조차도 절대적인 소유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공리주의는 이처럼 화해할 수 없을 것으로만 보이는 자유지상주의와 온건한 분배적 자유주의의 사이에서 불가침의 권리를 효용증진의 수단으로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균형적 후생증진을 기획하는 대안으로 검토된다.

#자유 #효용 #권리 #사회적 선택 #도덕 #Liberty #Utility #Rights #Social Choice #Morality

목차

[한글 요약]
1. 가치에 대한 공리주의적 이해
2. 공리주의와 보편화가능성
3. 효용에 대한 부분적 비교 가능성
4. 권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이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Binmore, K.G. / 2005 / Natural Justic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uchanan, James M. / 1962 / The Relevance of Pareto Optimality /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 (4)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Campbell, Tom / 1988 / Justice,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1988 google schola 4. [단행본] - Etzioni, Amitai. / 1988 / The Moral Dimension / The Free Press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Feinberg Joel. / 1973 / Social Philosoph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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