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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블록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경제적인 국경의 장벽이 빠르게 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무한경쟁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적인 국경의 장벽 설치로 자국기업이 일정 정도 보호되었던 그러한 경제상황과 달리 글로벌 경제 환경의 확산으로 다국적 기업 혹은 경쟁력을 구비한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 기업의 집적지역이 국가의 경쟁력을 대변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집적을 촉진시키기 위한 글로벌 거점화 전략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거점화 전략의 일환으로 각국은 정책적 필요 및 해당국가ㆍ지역의 특성에 기인하여 각종 형태의 특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199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경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上海) 등 주변 경쟁국과 이러한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중국과 일본사이의 넛 크래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절박감과 함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을 발표하고 경제자유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천, 부산 및 진해, 광양,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등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와 다른 차별화 된 특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글로벌 거점지역으로의 부상을 목적으로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은 주변 경쟁국과 비교하여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겠지만, 2003∼2007년 기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우리나라 외자유치실적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 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불합리한 입지배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발전 등이 주요 이슈로 고려되면서 혁신클러스터에 기초한 다핵분산형으로 추진되었는데, 상당부분 대도시가 배제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개발초기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업유치 활성화에 주요한 제약요인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방식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 자체가 아주 저렴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원하는 첨단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지 지방정부가 협상을 통하여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산업단지를 투자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특히 외자기업이 선호하는 임대제로 산업단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여전히 분양하는 형태로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분양단가가 아주 높아 외자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완만한 개발 속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대도시와 연계되지 못한 가운데 개발되고 있어 산업단지는 물론 정주환경을 포함한 각종의 SOC를 함께 구축하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개발주체인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각종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경제권은 상당부분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발전 역사가 길지 않은 관계로 동북아경제권을 배후로 한 글로벌 거점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거점지역 선점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속도를 최대한 가속화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조직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중앙과 지방의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 또한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의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한 관계로 다소 복잡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속히 동북아지역 글로벌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강화 등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 종사자의 전문성, 복잡한 관할권, 빈약한 지방정부 재정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의 국제협력 및 R&D 글로벌 거점화를 지향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또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높은 지가는 투자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 가운데 하나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지역에서 높은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수도권에 인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기타 경제자유구역에 비하여 유리한 입지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유리한 입지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한 차별화된 글로벌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거점화 전략 추진 및 황해경제 자유구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글로벌 광역경제권과 연계된 글로벌 거점화 전략 수립필요, 국내기업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거점 기반 구축,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개발, 인센티브제에 기초한 국내외 민간전문가 그룹 활성화, 수도권 경쟁력과 연계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경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上海) 등 주변 경쟁국과 이러한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중국과 일본사이의 넛 크래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절박감과 함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을 발표하고 경제자유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천, 부산 및 진해, 광양,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등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와 다른 차별화 된 특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글로벌 거점지역으로의 부상을 목적으로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은 주변 경쟁국과 비교하여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겠지만, 2003∼2007년 기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우리나라 외자유치실적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 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불합리한 입지배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발전 등이 주요 이슈로 고려되면서 혁신클러스터에 기초한 다핵분산형으로 추진되었는데, 상당부분 대도시가 배제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개발초기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업유치 활성화에 주요한 제약요인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방식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 자체가 아주 저렴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원하는 첨단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지 지방정부가 협상을 통하여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산업단지를 투자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특히 외자기업이 선호하는 임대제로 산업단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여전히 분양하는 형태로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분양단가가 아주 높아 외자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완만한 개발 속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대도시와 연계되지 못한 가운데 개발되고 있어 산업단지는 물론 정주환경을 포함한 각종의 SOC를 함께 구축하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개발주체인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각종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경제권은 상당부분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발전 역사가 길지 않은 관계로 동북아경제권을 배후로 한 글로벌 거점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거점지역 선점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속도를 최대한 가속화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조직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중앙과 지방의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 또한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의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한 관계로 다소 복잡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속히 동북아지역 글로벌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강화 등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 종사자의 전문성, 복잡한 관할권, 빈약한 지방정부 재정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의 국제협력 및 R&D 글로벌 거점화를 지향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또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높은 지가는 투자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 가운데 하나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지역에서 높은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수도권에 인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기타 경제자유구역에 비하여 유리한 입지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유리한 입지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한 차별화된 글로벌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거점화 전략 추진 및 황해경제 자유구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글로벌 광역경제권과 연계된 글로벌 거점화 전략 수립필요, 국내기업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거점 기반 구축,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개발, 인센티브제에 기초한 국내외 민간전문가 그룹 활성화, 수도권 경쟁력과 연계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거점화 전략의 추진배경 및 사례
제3장 경제자유구역의 거점화 전략과 문제점
제4장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중국 기업지원 관련 법률규정
연구요약
머리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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