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치·사회적으로 복지 재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른바 의무지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무지출이라 함은 법률에 지출의 근거와 규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결과 예산은 단지 법률의 조항에 따라 확정된 계수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이른다. 즉, 지출 근거 및 지출요건이 근거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출규모 결정에 있어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지출을 말한다. 그런데 의무지출의 하방경직성·비가역성으로 인한 재정위험은 장기적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최근 이러한 재정위험에 대응하여 의무지출의 관리ㆍ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복지지출은 관련 입법에 따라 지출이 의무화되는 의무지출의 형태를 보이는 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지출을 법상 개념으로 명시하고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법 제7조제2항) 재정관리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세부기준이 없어 과연 어떠한 지출이 의무지출인지 재량지출인지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며, 더욱이 의무지출을 적정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준과 그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의무지출이 가지는 공법적 함의를 살펴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ㆍ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연 재정관리에 있어 의무지출의 관리ㆍ통제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정부는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지출을 법상 개념으로 명시하고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법 제7조제2항) 재정관리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세부기준이 없어 과연 어떠한 지출이 의무지출인지 재량지출인지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며, 더욱이 의무지출을 적정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준과 그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의무지출이 가지는 공법적 함의를 살펴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ㆍ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연 재정관리에 있어 의무지출의 관리ㆍ통제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무지출의 개념과 특성
Ⅲ. 의무지출의 구분 기준과 적용 사례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Allen Schick / 2007 / The Federal Budget - Politics, Policy. Process, 3d. Ed. / Brooking Institution Press
2. [보고서]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 2010 / Mandatory Spending Since1962
3. [보고서]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 2005 / Mandatory Spending: Evolution and Growth Since 1962
4. [보고서]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 2010 / Trends in Discretionary Spending
5. [보고서]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 2010 / OMB Controls on Agency Mandatory, Spending Programs: Administrative PAYGO and Related Issues for Congress
2. [보고서]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 2010 / Mandatory Spending Since1962
3. [보고서]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 2005 / Mandatory Spending: Evolution and Growth Since 1962
4. [보고서]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 2010 / Trends in Discretionary Spending
5. [보고서]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 2010 / OMB Controls on Agency Mandatory, Spending Programs: Administrative PAYGO and Related Issues for Congres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