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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4
- 수록면
- 91 - 1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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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복지투자의 원칙은 첫째 고정수익자산인 복지투자 비중 확대, 둘째 최소 수준의 복지투자 실시와 셋째 복지투자 일정 수준 유지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투자가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복지부문 투자에 대해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확보해야 한다. 복지투자의 경우 “장기요양 시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편익 발생함에 따라 복지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계산하여 금융부문 수익률과의 차이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복지시설(휴양시설 등)자 등의 고정수익자산에 대한 투자는 변동수익자산인 금융자산투자의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좋은 투자다변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무리 수익성과 공공성이 좋은 투자방안이 있어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면 그 사업은 시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투자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전 철저한 사업타당성과 사회적 편익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렇게 분석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금의 향후 5년간 기금의 복지투자 규모를 기금 전체 규모의 1%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1단계(2009~2010)에는 5,000억원 수준, 2단계(2011~2012) 5,000억원 수준, 3단계(2012~2013) 6,000억원 수준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행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대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실버타운 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는 첫째 실버산업 발전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둘째 기금투자의 다변화를 통한 장기투자 운용수익원 발굴하여 기금의 수익에 기여하며, 셋째 현세대 가입자에게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기회와 희망 제공 및 연금서비스 실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보육사업 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는 첫째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안정에 일조하고,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국민연금 기여자 및 수급자 확충하며, 셋째 정부의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역모기지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첫째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순환 구조를 유도하며, 둘째 의료비 등 각종 노후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셋째 역모기지 수요가 확대되어 고가주택에도 민간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문헌연구
III. 복지투자의 기본개념 및 필요성
IV.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복지부문 투자 원칙과 규모
V.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의 투자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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