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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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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원노사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의제 및 대상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영국 교원노사관계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영국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교원노조의 인정이 국제 기준이듯이 교원노사관계의 갈등 요인인 단체교섭의 의제와 대상을 다른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는 단체교섭과는 다른 협의 채널(사회적 대화)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단체교섭이 갖는 구속력을 감안하면 민간부문과 다른 공공부문의 노사간 대화채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원노사관계가 1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100년이 넘는 교원노사관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영국의 교원 노사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 집중적 단체교섭 구조가 과거 다수의 교원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직접교섭 방식에서 현재는 제3기구인 교원노사조정기구(STRB)를 통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사례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 볼 사실 중 하나는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노동당 정부에서 유지되어 온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사회적 협의기구인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의 운영이다. 단일 사업장의 교섭의제 차원이 아닌 교육정책의 입안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방)정부,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운영을 통해 수시로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유지했다는 것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정부가 교원을 포함해 영국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이 가능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포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는 사실과도 접맥되어 있다.
영국의 교원 노사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 집중적 단체교섭 구조가 과거 다수의 교원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직접교섭 방식에서 현재는 제3기구인 교원노사조정기구(STRB)를 통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사례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 볼 사실 중 하나는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노동당 정부에서 유지되어 온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사회적 협의기구인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의 운영이다. 단일 사업장의 교섭의제 차원이 아닌 교육정책의 입안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방)정부,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운영을 통해 수시로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유지했다는 것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정부가 교원을 포함해 영국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이 가능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포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는 사실과도 접맥되어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영국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특징
II. 영국 교원노조의 이해
III. 영국 교원 단체교섭구조의 특징 및 변화
IV. 영국 교원의 단체교섭 의제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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