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보전처분에 관한 연구 : AAA/ICDR을 중심으로 :AAA/ICDR을 중심으로

박광서;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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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서 (건국대학교) 김재성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3卷第3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17 - 2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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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bitration is a distinguished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in that points of quick resolution of disputes, less formal and less costly resolution than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it has handicaps of interim relief such as preliminary injunction, interim measures, emergency measures of protection etc.
Recently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have strengthened the expedited emergency relief procedures, such as Article 23 of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Article 26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rticle 23 of the Arbitration Rules of LCIA, Article 21 of the AAA Arbitration Rules.
The problems of those international rules have insufficient clauses about procedures for execution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so ICC has a separate pre-arbitration procedure with Pre-arbitral Referee Rules, and UNCITRAL Model Law deal with interim relief and a new form of relief in the Article 17.
Article 37 of AAA/ICDR came into force on May 1, 2006, and it was the first promin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which included procedures for emergency relief prior to the formation of a full arbitral tribunal. This Article 37 took a bolder step than other Rules with respect to emergency relie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launched the new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n January 25, 2007, but it also had insufficient clauses about procedures for execution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like other international rules even if it late started than Article 37 of AAA/I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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