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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競落人 C에게로의 B의 賃借權의 이전 가능성 여부
Ⅱ. 競落人 C의 對抗力 인정여부
Ⅲ. 競落人 C의 立證責任 문제
Ⅳ. 변형된 사례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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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224 판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이나 그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려면 건물양수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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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가.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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