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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성규 (중앙대학교) 김성연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07 - 1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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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onflicts between public parties in public rented housing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one million rental housing program to solve low-income housing problems since 2003. A clash of interests, values, actions or directions often sparks a conflict. One should not confus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conflict with the difference betwee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competitive situations, the two or more parties each have mutually inconsistent goals, so that when either partty tries to reach their goal it will undermine the attempts of the other to reach theirs. The main causes of conflicts between public agencies are due to the unreality of schedule, shortage of fiancing, unclear shared responsibility. We try to examine conflict management in the case of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through the concept of governance. We do believe that the concept of ‘governance’ should be applied to solve the problems of conflicts. A fair governance implies that mechanisms function in a way that allows the agents to resp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stakeholders, in a spirit of democracy. It has also been used to describe the "proper functioning of institutions and their acceptance by the public". And it has been used to invoke the efficacy of government and the achievement of consensus by democratic means (participation).
#거버넌스(Governance) #공공갈등(Public Conflict)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Public Rented Housing Program)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공공 부문간 갈등 배경
4. 공공 거버넌스(Public-Public Governance)를 통한 갈등 관리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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