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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목광수 (건국대)
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철학논총 제61집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327 - 3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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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는 평생 동안 정의라는 단일 주제를 연구한 학자로 유명하다. 롤즈는 『정의론』(1971)에서는 동질화된 국내 사회, 『정치적 자유주의』 (1993)에서는 다원화된 국내 사회, 『만민법』 (1999)에서는 지구촌 사회라는 논의 맥락에 맞게 자신의 논의를 수정하면서 정의의 문제를 발전시켰다. 일부 학자들은 논의되는 맥락이 달라짐에 따라 논의가 수정되는 것은 자신의 논의를 임시방편적으로 보완하려는 부당한 방식이라고 롤즈를 비난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롤즈 정의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관용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 맥락에 따른 수정이 정당한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필자는 롤즈의 관용 개념이 지구촌 사회에 적용될 때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롤즈가 비일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일관성을 고집하는 측면과 부당하게 비일관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롤즈는 국내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구촌 사회에서도 합의 당사자들에게 관용을 적용하는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이런 일관성은 지구촌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만민법에서는 오히려 국내 문제엔 억압적인 비자유주의적 국가들을 관용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순수 정신을 훼손한다. 롤즈는 지구촌 사회에서 불관용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국내 사회에서와는 다른 비일관성을 보이는데, 이런 비일관성은 지구촌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만민법을 합의과정에서 배제된 사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계약론의 정신에 위배된다. 필자는 롤즈의 관용 개념이 지구촌 사회의 맥락에 정당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리학 #정치철학 #관용 #지구촌 정의관 #롤즈 #자유주의 #정당성Ethics #Political Philosophy #John Rawls #Toleration #Global Justice #Liberalism #Justification

목차

[한글 요약]
1. Introduction
2. Consistent Ideas in Rawls’s Toleration
3. Inconsistent Ideas in Rawls’s toleration
4. Conclusion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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