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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5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25 - 1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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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와 드워킨의 정의론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정의론으로 분류되지만, 드워킨은 롤즈의 정의론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데, 드워킨의 롤즈 비판의 핵심은 롤즈의 정의론이 ``운평등주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차등의 원칙이 장애로부터 생기는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완화하지 못하고, 개인이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하는 등의 선택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상과 책임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롤즈의 이론이 이런 드워킨의 비판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논변하는데, 롤즈의 정의론은 장애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차등의 원칙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책임을 적절히 반영하는 윤리적 개인주의, 그리고 기회의 평등원리라고 논변한다. 필자가 롤즈의 이론이 드워킨의 비판에 성공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논변하는 이유는 이 두 이론이 상보적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원리가 규정되는 높은 단계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이, 그리고 롤즈의 이론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 단계에서는 드워킨의 정의론이 적합한 이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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