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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원근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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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suggest a new rural land use management system(RLUMS) for Korea. The existing RLUMS is implemented by two different approaches. One is managed by Act of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that is run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The other is managed by RLUMS-related laws implemented by the various Ministries. But, The existing RLUMS has shortage of considerations enough of rural areas where include many other non-agricultural resources and agricultural ones as well. And, there are still lacks of linkage between the two approaches. The existing RLUMS has limits in boosting the non-agri rural resources of specific rural areas. The prevailing rural development policies, so called Place-Based Approach, need to be re-organized toward a new RLUMS. First, It needs to be integrated and reformed as a comprehensive land use management system dedicated particularly to rural areas. Second, It also needs to be vertically and horizontally linked to the nationwide Planning & Utilization Act.
#농촌토지이용체계(Rural Land Use Management System) #장소지향적 접근(the Place-based Approach)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농촌발전정책(Rural Development Policy)

목차

Abstract
1. 서론
2. 농촌토지이용계획체계의 현황
3. 농촌토지이용계획체계와 제도의 한계
4. 농촌토지이용계획체계의 조정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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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경 / 2005 / 한계농지의 산지전용을 위한 정책제언: 전용규제에 대한 법제도를 중심으로 / 국토연구 46 : 3 ~ 20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남 / 2006 / 산지의 계획적 관리방안 / 국토 dbpia 3. [단행본] - 박석두 / 2004 / 토지의 공익성과 농지제도의 새로운 방향 in 농지제도의 기본방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새국토연구협의회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재길 / 2002 / 도농통합형 정주기반 구축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서순탁 / 2004 / 토지의 공익성과 농지제도의 새로운 방향 in NGO 입장에서 본 농지제도의 개편방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새국토연구협의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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