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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2011년4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중국 입법역사상 처음으로 섭외법률관계의 법률적용을 내용으로 한 단행법이며 1918년 ‘법률적용조례’ 이후의 중국국제사법의 두 번째 법전 제정이었다. 이 법의 실행을 통하여중국법원의 섭외민사심판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본 발표문은 먼저 본 법이 중국법원의 섭외민사사건 법률적용제도의 현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법률선택규칙 및 구 제정법과 사법해석 중의 법률선택규칙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한 후 본 법의 입법내용및 입법기술상의 미비와 불합리함이 중국법원에 주는 도전을 학술적으로 비판하고 본 법의 중국섭외사법 실무에 대한 의의를 평가하려고 한다.
목차
1.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중국법원 섭외민사사건적용제도의 현대화를이루게 하지만 그의 영향은 단지 법률적용문제에 이르고 국제관할권 및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문제에는 미치지 못한다
2.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법률선택규칙, 구 제정법 중의 법률선택규칙및 사법해석 중의 법률선택규칙의 관계
3.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입법 내용 및 입법기술상의 불완전성,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중국 법원의 섭외 민사 재판은 그에 따른 도전을 받고 있다
4. 결론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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