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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공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섭외혼인·가정상속의 법률선택규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고, 기본적으로 섭외혼인·가정상속법의 주요 문제들을 다 담고 있다.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 부모자녀간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 협의이혼, 유언방식, 유언효력, 유산관리 및 상속인이 없는 재산 등에 관한 법률선택 규칙을 새로 포함시켰고, 속인법의 연결점을 상거소지 위주로 변경한 것처럼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당사자 자치 원칙을 채택하였고 확실성과 유연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아직 일부규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세세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 중국의 이번 입법을 통하여 입법 기술의 제고, 세세한 부분의 실수 감소, 법률의 운용성 증가 및 제3자의 이익 보호 강화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1. 중국 섭외혼인가정·상속의 법률선택규칙에 관한 입법의 회고
2. 중국 섭외혼인가정·상속 법률선택규칙의 주요 내용과 특징
3.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개선에 관한 의견
4. 맺음말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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