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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123 - 138 (1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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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역문화시설 중 지역문화와 지역발전에 큰 의미를 지니는 엑스포(Expo) 시설(박람회장)의 事後活用에 관한 법적 문제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특별법’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살피고 그 발전 방향을 (경제행정법적 측면에서)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2 여수엑스포가 약 82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나, 1993년 대전엑스포와 방문객수, 수입액, 사후활용 등의 면에서 비교할 때 정작 성공적인 대회였는지 의문은 있다. 그런 가운데 여수엑스포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그 기본방식이 대전 엑스포시설에 대한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고,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것은, 2012. 11. 22. 국회본회의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여수박람회특별법개정법률(2012. 11)’이라 한다.)에서 사후활용의 주체와 관련하여 대전 엑스포에서 취했던 ‘준공공재단’에 의한 사후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단법인을 설치하여 추진한 대전엑스포 사후활용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해 준다. 따라서 여수엑스포특별법상 엑스포시설의 사후활용 방향을 대전의 그것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비교 검토해 보고, 2000년 엑스포를 치룬 독일 하노버엑스포(Expo 2000 Hannover)의 사례를 참작하여 그 사후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목적 하에 본고의 제1장에서는 문제제기를, 제2장에서는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일반론과 엑스포시설을 법적으로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하노버엑스포시설의 사후활용 방법 등을 살폈고, 제4장, 결론에서는 여수박람회특별법의 내용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4장에서는 법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던 바, 前者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이른바 가칭 「국가대규모문화행사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지역문화행사들을 치루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 후 시설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간이 되는 공통적 혹은 통일적 법제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수박람회특별법의 내용상의 정치화(精緻化) 및 명료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後者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여수엑스포를 위해 설치된 조직위원회를 차제부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및 진행, 사후활용의 경제성 및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무한한 지원을 받는 공적 재단법인이 아닌 준비단계에서부터 私的 성격의 법인기업을 설립하여 대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이 외에도 사후활용을 견인할 창의적 컨텐츠의 개발, 기념관광시설물 비율의 제고, 외국 홍보시설물의 분산 설치, 예산에 대한 독립적인 인식, 사전준비 철저 등을 제안하였다.
2012 여수엑스포가 약 82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나, 1993년 대전엑스포와 방문객수, 수입액, 사후활용 등의 면에서 비교할 때 정작 성공적인 대회였는지 의문은 있다. 그런 가운데 여수엑스포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그 기본방식이 대전 엑스포시설에 대한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고,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것은, 2012. 11. 22. 국회본회의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여수박람회특별법개정법률(2012. 11)’이라 한다.)에서 사후활용의 주체와 관련하여 대전 엑스포에서 취했던 ‘준공공재단’에 의한 사후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단법인을 설치하여 추진한 대전엑스포 사후활용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해 준다. 따라서 여수엑스포특별법상 엑스포시설의 사후활용 방향을 대전의 그것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비교 검토해 보고, 2000년 엑스포를 치룬 독일 하노버엑스포(Expo 2000 Hannover)의 사례를 참작하여 그 사후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목적 하에 본고의 제1장에서는 문제제기를, 제2장에서는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일반론과 엑스포시설을 법적으로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하노버엑스포시설의 사후활용 방법 등을 살폈고, 제4장, 결론에서는 여수박람회특별법의 내용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4장에서는 법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던 바, 前者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이른바 가칭 「국가대규모문화행사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지역문화행사들을 치루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 후 시설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간이 되는 공통적 혹은 통일적 법제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수박람회특별법의 내용상의 정치화(精緻化) 및 명료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後者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여수엑스포를 위해 설치된 조직위원회를 차제부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및 진행, 사후활용의 경제성 및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무한한 지원을 받는 공적 재단법인이 아닌 준비단계에서부터 私的 성격의 법인기업을 설립하여 대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이 외에도 사후활용을 견인할 창의적 컨텐츠의 개발, 기념관광시설물 비율의 제고, 외국 홍보시설물의 분산 설치, 예산에 대한 독립적인 인식, 사전준비 철저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II. 지역문화시설(엑스포)의 법적 기초
III. 독일 하노버엑스포(Expo 2000 Hannover) 시설의 관리법제
IV. 법제도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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