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청원논쟁

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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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섭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1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81 - 156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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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큰 쟁점 중 하나인 위임통치 청원논쟁을 다룬 것이다. 위임통치청원서란 이승만·정한경·김규식 등이 3·1운 동 직후에 윌슨 미대통령을 통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려던 문건이다. 여기에는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기간 동안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구절이 들어있다.
이승만과 정한경은 위임통치청원서를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두 사람은 국제법에 정통한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청원서를 작성한 후, 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의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 또한 신한청년당 파리강화회의 대표 김규식도 위임통치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했다. 이것은 온건성향의 독립지사들이 위임통치청원론을 독립구상으로서 공유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제기한 위임통치청원은 1910년대 말경의 한국실정과 국제정세를 감안한 현실적 차선책이었다. 그들은 민족자결주의가 고취되고 국제연맹이 창설되는 유리한 국제정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위임통치를 청원하였다. 이러한 위임통치청원은 망국적 매국논리나 친미적 사대외교론이 아니라 독립정신에 기초한 실력양성론적 구국외교론이다.
이승만·정한경·김규식의 위임통치청원론에는 중립국의 지위 하에서 실력을 길러 자주독립의 기반을 닦자고 하는 점진적·단계적인 독립구상이 담겨있다. 그들은 미국의 위임통치 하에서 한국이 일정 기간 중립국의 지위를 누리며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세계 각국과의 자유통상을 통해 경제력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미일전쟁과 같은 대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완전독립을 달성한다고 하는 원대한 독립구상을 위임통치청원서에 담아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에 벌어진 위임통치 청원논쟁은 독립노선의 차이에 따른 사상투쟁과 적대적 경쟁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패권다툼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그 논쟁은 반임정·반이승만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한국독립운동가들은 위임통치청원서에 담긴 외교독립론을 한국의 신국가 건설전략에 채용하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지는 못했던 것이다.
위임통치 청원논쟁은 이승만세력과 박용만세력의 세력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임통치청원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박용만세력이다. 양측의 대립은 1910년대 중반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뚜렷이 갈라진 노선차이에 기인한다. 외교독립론과 실력양성론을 추구한 이승만과 독립전쟁론을 주창한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사이였다. 이들의 사상투쟁과 세력경쟁은 위임통치청원을 둘러싸고 중국 대륙에서 다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와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제도는 모두 戰後 피식민지 처리방안으로 고안된 장치이다. 한국은 해방 후 미군정의 지배를 3년간 받은 후에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 남한만의 자주적 민주국가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위임통치와 같은 신탁통치를 거쳐 부국강병을 달성한 근대국가로 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This thesis deals with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 dispute over the petition for mandate. The petition for mandate is the document which Rhee, Syng-man, Jeong, Han-kyeong, Kim, Kyu-sik and others tried to submit to Paris Peace Conference throug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omas Woodrow Wilson right after the Samil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document, there is a paragraph asking to place Korea under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under the definite precondition to guarantee complete independence of Korea in the future.
Rhee, Syng-man and Jeong, Han-kyeong submitted the petition for mandate to President Wilson. After drawing up the petition with the help of foreigners having a thorough knowledge of the international law, they underwent review and received approval from Ahn, Chang-ho, chairman of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lso Kim, Gyu-sik, the delegate of Shinhan Youth Party to Paris Peace Conference submitted the petition for mandate to Paris Peace Conference. These show that the moderate independence activists shared the theory of the petition for mandate as a plan for Korea’s independence.
The theory of the petition for mandate which was raised by the independence activists was the realistic second best policy considering the Korea’s actual circumstances an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t the end of 1910s. In order to utilize the advantageous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advocation of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League of Nations, they petitioned Paris Peace Conference for mandate. The theory of the petition for mandate was not an unpatriotic logic ruinous to their country or pro-American background diplomacy, but a save-the-nation diplomacy based on the spirit of national independence.
The theory of the petition for mandate claimed by Rhee, Syng-man, Jeong, Han-kyeong and Kim, Gyu-sik included the plan for gradual independence by stages for laying the foundations for Korea’s sovereign independence by improving its ability under the neutral position. They put a long-range plan for independence in the petition, that is, they wanted to advance democracy in Korea of the neutral position under the United States mandat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accomplish economic growth through free trade with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nd they wanted to achieve Korea’s complete independence in case that an earthshaking event like the US-Japan war would break out.
The dispute over the petition for mandate which start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the character of a struggle for supremacy to get rid of opposed competitive forces. In a word, the dispute was carried out as part of the anti-Provisional Government and anti-Rhee, Syng-man drive. It didn’t keep a constructive stance to adopt the theory of diplomatic independence in the petition as the strategy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untry.
The dispute resulted from a power competition between Rhee, Syng-man and Park, Yong-man. The strongest criticism of the petition came from Park, Yong-man forces. Their confrontation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policy distinctly separated in the course of independence movement in Hawaii in the middle of 1910s. The idea of Rhee, Syng-man who advocated the theory of diplomatic independence and the theory of ability training was incompatible with that of Park, Yong-man who advocated the theory of the war of independence. Their ideological struggle violently arose over the petition again in China.
The system of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and the system of the United Nations trusteeship were designed as a measure to deal with colonies after two world wars.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an independent democratic state in South Korea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under the UN surveillance after 3 year U. S. military rule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Therefore it is needed to take a serious view of the case of Korea, which developed into a modern nation that accomplished national prosperity and defense through trusteeship that was similar to man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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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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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 대한매일신보 (상해판)

2. [기타자료] - / / 독립신문

3. [기타자료] - / / 신한민보

4. [단행본] - / / New York American / The NewYork Times

5. [기타자료] - / / 태평양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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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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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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