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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 패러다임의 전환
Ⅲ. 주요 국가의 권한 배분 사례
Ⅳ. 관련 법령 검토의 기본 방향과 준거
Ⅴ. 관련 법령 검토와 개편 내용
Ⅵ. 결론 : 새 법령체계 및 추진전략
참고 문헌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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