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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Ji-hyung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7 No.1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71 - 2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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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초기, 즉 노태우 정권기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의 특징을 정부와 민간의 공존과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노정권은 탈냉전을 맞이하여 북방정책과 7.7 선언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대북 접근전략을 구사해나갔다.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대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다.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남측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동력으로 작용한 반면 북측은 사회주의권 해체를 동반한 탈냉전이라는 위기 타개의 일환으로 방어적 공존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한반도문제의 새로운 국제적 패러다임이 펼쳐졌다. 그러나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마찰과 함께 정부의 대북 강경파에 의한 고의적인 남북관계 파탄 시도가 확인됨으로써 남북관계 단절의 내외적 요인이 뚜렷이 드러났다. 특히 대북 강경파들의 인위적인 남북관계 경색화는 보수정치세력의 대통령선거전략과 밀접한 연관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시기는 민간 통일논의 및 운동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으며 각계각층의 남북교류 운동이 분출하였다. 남북학생회담운동,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주장을 비롯하여 일련의 방북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사회적 주요 이슈를 형성하였다. 동시 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으로써 북한바로알기운동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냉전시기 반공을 빌미로 권위주의적 독재를 유지하던 보수권력의 논거가 의심받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실사구시적 지적 호기심이 비등해져갔다. 민간 통일운동세력은 좀더 북한 친화적인 조직과 일정한 비판을 전제한 조직으로 분화되어 나갔다. 남, 북, 해외의 3자 공조를 내세운 범민련과 국내의 다양한 통일운동의 가치를 존중한 새통체의 출현은 사실 통일운동세력 내부의 북한 이해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반영된 대립적 구조물이었다. 이같은 현상에 따라 민간 통일운동세력의 통일논의는 중층적 구도를 보이며 내부로부터 경합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 통일운동세력과의 긴장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창구 단일화’ 원칙 하에서 민간 통일논의를 제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탈냉전기 정부와 민간의 통일논의는 서로 의식하는 가운데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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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troduction
Inter-Korean Talks: Progress and Impasse
The Expansion and Divergence of Nongovernment Sector Unification Groups
Conclusion: Interactions and the Respectiv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ectors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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