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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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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6권 제2호(통권 제11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281 - 2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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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Karrella사건판결과 준칙의 직접적 효력
Ⅲ. Marleasing사건판결과 준칙적합해석
Ⅴ. 끝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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