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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05 - 1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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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럽화(Europeanization) 개념을 유럽연합의 법을 국내화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즉, 유럽연합 회원국이 유럽연합의 법을 자국의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정도에서 국가별 상이성이 존재함에 주목하고, 왜 그러한 국가별 상이성이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s)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은 행정적 수용(administrative incorporation)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 즉 유럽화 과정이 각 회원국의 국내정치에서 행정부의 우위(the dominance of executive)를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같은 전제와 함께,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부분이 단일정당정부가 아니라, 연립정부라는 정부형태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 연구는 연립정부 내의 정책조정과 합의(policy coordination and agreement)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회원국일수록, 유럽연합 지침이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한다. 이 가설은 표준오차수정 패널데이터 분석(PCSE)모델을 사용한 양적 분석을 통해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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