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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회계기준과의 수렴에 있어서도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65개 다민족 국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의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자긍심은 1개의 규율, 2개 원칙, 3개의 이념에 의해서 회계기준의 설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준칙의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회계용어(자산부채표, 권익, 권채발생주의, 지속경영가설)에서도 이런 규범에 입각해서 중국의 경제사정과 고유의 자긍심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기업회계준칙은 부문규칙의 범주에 속하여 재정부의 법률 규범이기 때문에 법률적 강제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중국 회계준칙에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기본준칙으로 하고 ‘기준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준칙이라 한다.
기본준칙의 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에 회계의 수탁책임을 국제회계기준에서 보다 더 중요시 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체계가 재무제표의 목표, 기본가정 부분을 단독으로 열거하지만 중국의 기본준칙이 총칙부분에서 재무제표의 목표와 기본 가정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체계는 재무제표의 요소가 전체로서 그것의 정의, 인식, 측정을 규범에 맞도록 하고 있지만 중국기업회계준칙은 각 요소을 단독으로 열거하여 규범에 맞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체계는 자본과 자본유지개념을 일개 부분으로 간주하지만 중국기업회계준칙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구체준칙의 면에서 중국회계준칙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해 보면, 중국에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대손충당금、단기투자감가충당금、재고자산감가충당금、장기투자감가충당금고정자산감가충당금、무형자산간가충당금、건설중인자산감가충당금과 위탁차관감가충당금의 설정으로 일단 손실로 인식하면 이후에 이득으로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충당금환입(이득)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과 관련이 있는 규정이 없으며 현금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 보상 규정이 없다. 또, 현금흐름표의 작성에 직접법만을 허용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기업회계준칙은 부문규칙의 범주에 속하여 재정부의 법률 규범이기 때문에 법률적 강제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중국 회계준칙에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기본준칙으로 하고 ‘기준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준칙이라 한다.
기본준칙의 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에 회계의 수탁책임을 국제회계기준에서 보다 더 중요시 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체계가 재무제표의 목표, 기본가정 부분을 단독으로 열거하지만 중국의 기본준칙이 총칙부분에서 재무제표의 목표와 기본 가정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체계는 재무제표의 요소가 전체로서 그것의 정의, 인식, 측정을 규범에 맞도록 하고 있지만 중국기업회계준칙은 각 요소을 단독으로 열거하여 규범에 맞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체계는 자본과 자본유지개념을 일개 부분으로 간주하지만 중국기업회계준칙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구체준칙의 면에서 중국회계준칙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해 보면, 중국에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대손충당금、단기투자감가충당금、재고자산감가충당금、장기투자감가충당금고정자산감가충당금、무형자산간가충당금、건설중인자산감가충당금과 위탁차관감가충당금의 설정으로 일단 손실로 인식하면 이후에 이득으로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충당금환입(이득)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과 관련이 있는 규정이 없으며 현금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 보상 규정이 없다. 또, 현금흐름표의 작성에 직접법만을 허용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기업회계준칙의 제정목표와 제정원칙 및 규율
Ⅲ, 재무보고을 위한 개념체계의 비교
Ⅳ. 기업회계기준서의 비교
Ⅴ. 소기업회계준칙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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