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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일 구민법에서의 법률관계
Ⅲ. 개정된 독일 민법에서의 법률관계
Ⅳ. 우리 민법으로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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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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