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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3號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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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자상거래의 ADR 해결 환경
Ⅱ. 전자상거래 분쟁의 ADR과 관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
Ⅲ. 전자상거래분쟁의 ADR 입법례
Ⅳ. 전자상거래분쟁 ADR의 구조: 전자거래분쟁조정제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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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가7 전원재판부〔위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국가배상(國家賠償)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국고의 손실을 가능한 한 경감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재판상(裁判上)의 화해(和解)의 효력과 같은,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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