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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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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3 - 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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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전자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의 확장을 초래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와 분쟁을 유발시킨다. ADR의 경우 스피드, 비용, 공개네트워크 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온라인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는다.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오프라인에 중심을 두고 발전되어온 기존의 소송만으로 복잡 다양해진 온라인상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존의 소송방식에 의해 온라인상의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전자거래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경제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더 큰 손해와 시간상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를 통한 경제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상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의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온라인 ADR의 실제 운영상태 및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온라인 ADR #온라인 중재서비스 제공자 #ADR #ADR #Online ADR #Online Arbitrations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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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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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progate, G. A / 2001 / Virtual Arbitration: Contract Law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et in Cyberspace / Institute for Global e-Business google schola OECD / 2000 / Privacy Protection and Redress in the Online Environment : Fost ering Eff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vacy and Persona google schola United Nations / 2002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on the Work of its Thirty-sixth Session(New York, 4-8 March 2002) google schola 강이수 / 2002 / 국제거래분쟁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공정거래위원회 / / http:// ftc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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