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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supply chain arrangement)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내의 기능, 자산 및 위험을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기술의 발전 및 계약의 자유와 더불어 많은 나라에서 경제적 개방의 증가로 인하여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기능, 자산 및 위험을 이전하는 것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수월해졌다.
최근 OECD 이전가격지침에는 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전가격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 내의 기능, 자산 및 위험을 이전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고 또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또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이전가격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내 규정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유형별로 파악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의 적용대상인 국제거래에 명시한다.
둘째, 명시된 유형의 거래 중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하지 않거나 적절치 않은 유형에 대하여 해당 유형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평가방법 및 평가모형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고 이러한 평가방법 및 평가모형을 기타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한다.
최근 OECD 이전가격지침에는 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전가격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 내의 기능, 자산 및 위험을 이전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고 또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또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이전가격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내 규정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유형별로 파악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의 적용대상인 국제거래에 명시한다.
둘째, 명시된 유형의 거래 중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하지 않거나 적절치 않은 유형에 대하여 해당 유형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평가방법 및 평가모형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고 이러한 평가방법 및 평가모형을 기타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
Ⅲ. 다국적기업의 관련 조세문제
Ⅳ.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길환 / 2009 /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조세연구 9 (3) : 7 ~ 28
3. [단행본] - 김인근 / 2004 /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 광교TNS
4. [단행본] - 한만수 / 2010 / 조세법강의(2010년 신정 6판) / 박영사
5. [학위논문] - 정연박 / 2008 /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연구 /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6. [보고서] - K. B. Ahn / 2010 / Cross Border Business Restructuring
3. [단행본] - 김인근 / 2004 /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 광교TNS
4. [단행본] - 한만수 / 2010 / 조세법강의(2010년 신정 6판) / 박영사
5. [학위논문] - 정연박 / 2008 /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연구 /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6. [보고서] - K. B. Ahn / 2010 / Cross Border Business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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