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의 합산방식에 대한 고찰

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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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정화 (한국조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1집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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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세법이 역외탈세에 대응하면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의 합산방식에 대한 논점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세피난처 기준, 실체기준 및 관리지배기준, 수동적 사업 기준, 조건부 능동소득 업종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피난처 기준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행 기준은 조세피난처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18% 기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체기준은 ‘주된 사업’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고정 사업장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관리지배 기준에 대해 최소한 상근 임원이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권한을 행사할 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동적 사업 기준 중 ‘지식재산권의 제공’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높은 현지법인에 대하여 주된 사업 판정시 현지법인이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제공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건부 능동소득 업종 기준에서 ‘부동산업과 임대업’은 삭제하고, ‘사업서비스업’ 대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을 재정비하여 해당 서비스업이 거주지국 외에서 수행된 경우에 합산과세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대합산 또는 과소합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재고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relating to determining the type of income attributable in Korean controlled foreign company(CFC) taxation in the view of harmony between fighting tax evasion and respecting normal business activities and so to suggest the reasonable way to improve Korean CFC tax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 propose alternatives in respect of those issues that are low taxation test, the business establishment test and the effective business management test, the passive business test and the conditional active business test as follows.
First, low taxation test needs to be amended from 15% to 18% because current criteria is very loosely set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Second, the phrase "main business" should be added in the business establishment test and also a type of the business establishment should be complemented considering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tandard in income tax act and corporate tax act. Besides, we need to supplement the effective business management test by demanding the existence of a full-time executive and the exercise of his authority in CFC.
Third, when CFC"s revenues are mainly composed of income from the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IP), the income from the transfer of IP developed in CFC needs to be deducted in calculating passive income amounts. And the phrase "investment trust or fund" should be deleted in the passive business test.
Finally, in the conditional active business test the phrase "real estate business and leasing service" should be excluded. Also, we need to review all type of service businesses in the conditional active business test and to consider whether a service is provided in the territory in which CFC is located. Besid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ay of calculating attributable income amounts in order to relax "all but nothing" effects. And, we need to introduce the new rule against evasion from "related persons rule" by intervening a third party in
transactions.

#조세피난처 #피지배외국회사 #실체접근법 #적용제외 #Tax Haven #Controlled Foreign Company #Entity Approach #Exemptions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의 체계
Ⅲ.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의 합산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Ⅳ.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의 합산방식에 대한 논점
Ⅴ.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의 합산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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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백제흠 / 2005 /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규언 / 2011 / A Comparison of Korean and the U.S. CFC Rul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국제회계연구 (36) : 345 ~ 366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진성철 / 1996 / 피지배외국법인 유보소득과세제도 / 조세법연구 2 : 50 ~ 93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영렬 / 2007 / 한국의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유보소득 과세제도 연구 / 조세법연구 13 (2) : 260 ~ 295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용환 / 2008 / 국제조세회피 행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세피난처 이용행위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8 (3) : 287 ~ 33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마정화

소속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6 이용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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