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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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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Ⅲ. 이행인수에서의 해석규칙
Ⅳ. 종신정기금계약에서의 해석규칙
Ⅴ. 사망 후의 급부
Ⅵ. 유보 시 사인처분에 의한 변경 : 독일민법 제332조
Ⅶ. 제3자에 의한 권리의 거절
Ⅷ.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대항 대항사유 : 독일민법 제334조
Ⅸ. 요약자의 청구권
Ⅹ. 독일법과 우리법의 비교 및 평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1]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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