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입증책임전환의 요건
Ⅲ. 입증책임전환의 근거와 학설
Ⅳ.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찬반론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가.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6246 판결
일반외과전문의인 갑이 환자 을을 치료함에 있어 방사선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을을 제때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시켜 확정적인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의 구명율이 50퍼센트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심장수술 도중 발생한 대동맥박리현상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대동맥박리는 심장수술을 위한 캐뉼라 삽관 직후에 나타나 그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그 발생 부위도 캐뉼라 삽관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이고, 환자에게 심장수술 전후를 통하여 대동맥박리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 立證妨害에 관한 小考
저스티스
2003 .10
-
제조물책임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방안
정책연구보고서
2006 .10
-
우리나라 의료과오소송의 실태와 의료분쟁해결방안
비교사법
2003 .12
-
의료과오소송에서 증인인 담당의사의 신문 등에 관한 연구-환자 측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홍익법학
2015 .01
-
사용자책임과 그 면책사유의 법적 성질
저스티스
2005 .06
-
누구의 책임인가
중등우리교육
1990 .05
-
누구의 책임인가
초등우리교육
1990 .05
-
의료과오소송(醫療過誤訴訟)에서의 입증방해(立證妨害) - 대법원 1999.4.13, 선고, 98다9915 판결 -
의료법학
2000 .01
-
의료과오소송(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의 입증책임(立證責任)
의료법학
2002 .01
-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05 .10
-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06 .10
-
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16 .10
-
證明責任과 關聯한 現在의 諸問題
비교사법
2001 .06
-
의료책임법의 최근동향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법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2012 .01
-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2012 .01
-
초등도덕교과서에 나타난 책임개념에 대한 분석 연구
초등도덕교육
2007 .01
-
제조물책임제도와 책임원리
규제연구
1995 .03
-
의료과오소송에서 형사법적 입증책임
원광법학
2008 .01
-
책임능력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1994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3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