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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의 어려움은 실체법 또는 법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재산 확보와 불법행위 책임 증명을 위한 절차법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금융기관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증명과 책임재산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금융감독당국 역시 금융규제기관, 특히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투입된 돈을 회수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게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의 책임재산 및 불법행위 증거 확보를 위한 각종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부실책임 이전에, 철저한 부실경영 예방이 바람직하다. 이에 감시ㆍ감독단계에서 철저하게 부실의 징후를 밝혀내는 것이 최선책이나,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적 감시ㆍ감독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 부실책임 추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이에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조사뿐만 아니라 부실관련자 및 그 동거가족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권까지 확보되어야 효율적인 부실책임 추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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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산업의 특징
Ⅲ. 상법상 책임추궁의 한계
Ⅳ. 주요국의 금융기관 부실책임 추궁 제도
Ⅴ. 우리나라의 부실책임 추궁 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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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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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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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3조 제3항),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각종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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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9. 30. 선고 99구27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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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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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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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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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전원재판부
가. 당해 사건은 피고인이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현직 임원(대표이사)으로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건인바, 심판대상조항 중 법 제21조의2 제1항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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