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회사법상 감사제도

정용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603 - 63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도회사법은 영국회사법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감사제도에 대해서는 영국의 감사입법과는 달리 입법하였다. 인도법상 감사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ㆍ감독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인도회사법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의 경우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병존하는데, 감사(Auditor)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회계감사권을 가지며, 업무감사권은 감사위원회가 가지는 식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다.
인도법상 감사의 자격에서 특이한 점은 자연인은 물론이고 회계법인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감사는 회계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인도법에서는 감사의 선임을 예외적으로 이사회 또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고, 감사의 보수는 선임기관에서 결정한다.
양국 회사법상의 감사제도의 특징을 비교하면 일정규모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은 감사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에 반해. 인도는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병치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며, 한국의 감사(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을 모두 갖는데 비해, 인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는 감사가 맡고 업무감사는 감사위원회가 맡는 식으로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음이 특징이다.

In this paper the purpose of study is to provid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ndian company law as trade and investment of Korea-India has greatly increased. A legislativ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he corporate laws of both nations through comparatively reviewing the corporate legislation between India and Korea in respect of auditing system may be lai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deep study was made as follows.
India, status of India’s economic progress and evolutionary econo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India are surveyed. Legal environmental basis and regional basis for the study of audit system under the Indian company law are analyzed and summarized.
The types of corporate ent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an company law that was enac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British law are briefly introduced and the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company is summarized.
The auditing system of both countries are comparatively reviewed according to the history, status, qualification, election and removal, term of office, prohibition of concurrently assuming offices, duty and authority, liability, remuneration of auditor, and establishment, personnel organization of audit committee stipulated under the Indian company law may be reviewed comprehensively. and then the legislative problems are comparatively analyzed.
Af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mprehensively summarized, legal problems of both countries are analyzed, and then legislative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corporate law and the Indian company law because the Indian company law was influenced by the British company law in terms of exercise methods or status, authority, quorum of auditor and audit committee. However, according to the trend of international unification of corporate laws, both corporate laws will gradually become unified, and in this process the advantages of both corporate laws would be utilized as mutual legislative materials.

#인도회사법 #감사 #감사위원회 #업무감사권 #회계감사권 #Indian company law #auditing system #auditor #audit committee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권영호 / 2005 / 인도법제에 관한 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창 / 2001 / 집중투표제의 채택의제․강행법규화의 위헌성 / 상장협 (4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04 / 아시아법제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 / 아시아법제연구 (창간)

4. [단행본] - 김응기 / 2008 / Indian Focus / 한국재정경제연구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법무부 / 2011 / 2011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 선진상사법률연구 (5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용상

소속기관 동국대학교(서울)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1,99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황남석 증권법연구 2012 .01

중국의 ‘商慣行明文化’와 근대적 재구성 : 『上海商事慣例』(1933)의 편찬을 중심으로

박경석 중국근현대사연구 2013 .03

주요 서구 국가의 회사법 개정의 최근 동향

강희갑 비교사법 200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3199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