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 제4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거래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아닌 회사 업무에 대한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요건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는 제도인데, 판례는 이사의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 제3자에 대한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법에서는 경과실을 책임 발생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법 제750조 소정의 일반불법행위 법리와는 다른 법정책임설이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고 오로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므로 법리적으로 볼 때 이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을 막는다는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주주의 간접손해를 포함시키면 주주와 채권자가 모두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채권자 평등원칙이 적용되어 주주에 대한 채권자 우선원칙이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게 되므로 주주의 간접손해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주나 주식인수인의 직접손해는 당연히 제3자의 손해에 포함되며 특히 주주나 주식인수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제3자가 유가증권등의 유통시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인 이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손해배상액 결정에 있어 비례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상법 제401조와 책임구조가 동일한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상 배상책임은 손해배상책임으로 해석하면서 유독 상법 제401조만 법정책임으로 해석함은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Ⅲ.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비례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1] 금융기관이 기업체와 기업어음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어음의 만기 도래시마다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이 대규모 분식의 결과이어서 금융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대로 여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회전매입을 결정할 시점 전에 이미 회전매입을 거절하기에 충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소정의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유가증권 및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 유가증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상법상 이사의 책임 논의의 최근 동향
기업법연구
2015 .09
-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및 상법 제401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6 .08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법과 정책연구
2021 .01
-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9 .09
-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저스티스
2017 .12
-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손해배상책임
비교사법
2022 .11
-
주식회사 이사책임법리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
경제법연구
2019 .01
-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청구권경합설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5 .08
-
이른바 판례상 책임제한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인
비교사법
2015 .02
-
일본의 개정회사법상 회사보상계약제도 및 시사점
기업법연구
2023 .03
-
3 당사자 관계에서 ‘손해의 발생’- 유형 및 해결, 소송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등과 관련하여 -
법조
2016 .01
-
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대한 재검토
기업법연구
2017 .03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고찰 : 상법 제401조 1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7 .03
-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칙의 수정으로서 책임제한과 비례책임의 비교
법학논총
2016 .06
-
모회사이사의 자회사경영감시의무위반과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의 법적성질 : 日本 福岡魚市場株主代表訴訟事件의 檢討를 中心으로
기업법연구
2015 .03
-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가공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환경법연구
2018 .01
-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야기한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제한에 관한 소고(小考) :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7 .01
-
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2016 .01
-
북한법상 손해의 개념
법학논총
2019 .06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