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건물의 소유권귀속에 대한 판례분석 :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최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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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명구 (부경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通卷第40號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01 - 1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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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civil act does not regulate who owns the worked building when the all or main part of building material for building construction is provided. Under article 664 of Korea civil act, a contractor has a right to receive a consideration for the results of the work and promises to complete a construction work. Even if a contractor provides the all or main part of building material for building
construction, the contractor can’t own the worked building. This means that a contractor has only a right to receive a consideration for the results of the work to the person who ordered work.
However a lot of cases assert that a contactor is the one who first owns the constructed building and this ownership is subsequently transferred to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if a contract is signed for the guarantee of a payment for the consideration for results of the work. If cases referring to works are considered carefully, those cases can be divided into two occasions: One occasion with a contract of work and the other occasion without a contract of work. A contractor who provided the all or main part of building material for building construction, basically has the ownership of a worked building if there exists a contract of work. But the person who ordered work, has a ownership of a worked building if there is a consent about above person’ ownership between this person and the other contract’s party(a contractor) or if a contractor is recorded on preannounced registration.
However, if there exists no contract of work, for example, when not a person other than the land owner gets the go-ahead on building project, the ownership belongs to an applied person or a land owner case by case. This situation is a little changed after the enforcement of a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f the contract of work is concluded, it is wrong for a contractor to have the ownership of a worked building in view of the character of this contract. the worked building also belong to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Likewise, there is no problem about a right to get the charges of works because a contractor has a right of retention, exception on adimpleti contract us and a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on building which is object of contract. Because of what’s explained above, a contractor has the stable position of this contract.

#도급건물의 소유권 #도급계약 #수급인귀속설 #도급인귀속설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저당권설정청구권 #The Ownership of a Worked Building #A Contract of Work #A Contractor's Ownership #The Ownership of the Person Ordered Work #A Right of Retention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A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on Building Which is Object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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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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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5393 판결

[1] 원고가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사실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는 경우, 위 주장의 취지를 직접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만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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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1]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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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138,1139 판결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 인이 건물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 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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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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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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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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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769 판결

가.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면 대외적으로는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 건물의 소유권이 그 건축허가 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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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6834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가 정하는 바를 모아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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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58 판결

소외 회사가 그의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아파트가 그 준공신고 이전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건축주인 소외 회사가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이를 양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하여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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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60 판결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허가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허가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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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가. 건물신축공사의 진행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골조공사를 비롯한 상당한 부분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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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9139 판결

신축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경료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원칙적인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실건축주가 타인과의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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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1]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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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194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와 사업주체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시공자를 정하여 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이 완료된 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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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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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거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대지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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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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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1]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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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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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14 판결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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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판결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거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대지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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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판결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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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서,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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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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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자 94마2089 결정

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도급인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도급인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수급인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도급인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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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21649 판결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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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상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임은 물론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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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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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830 판결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키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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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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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1]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시효가 완성된 자가 시효완성 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다시 이를 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돌려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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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1976 판결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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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7. 선고 4294민상1538 판결

수급인이 건물 건답자재 일체를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후 도급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도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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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가 정하는 바를 모아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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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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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민법] 신축건물도급계약과 소유권의 귀속

장병일 고시계 2013 .08

都給建築物의 所有權歸屬에 관한 研究

李淸助 동아법학 1986 .04

[민법①] 도급계약의 해제와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주재남 고시계 2001 .11

도급건축물의 소유권귀속이론의 검토 : 민법의 해석원칙과 관련법안의 통일적 해석

양재모 한양법학 2007 .08

공사가 중단된 집합건물을 양수하여 완공한 경우 건물소유권의 취득시기

황경웅 중앙법학 20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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