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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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보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12號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343 - 3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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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prescribed in the building code that building is a thing which have a roof and column or wall among a structure fixed on the land. Therefore the fixation on the land is the important concept of the building element. The temporary building is analogous to a building but its structure is not thoroughgoing enough to be comprised in a building category. Nevertheless it does not classified into a simple structure because the temporary building has a point of similarity to form as well as function of building. Building code Article IS provide the temporary building concisely distinguishing from a building by building code Article8. The temporary building is not fixed on the land stronger than a ordinary building, therefore it has lower requirement of the public legal regulation than a building which is fixed on the land and guaranteed with continuance.
Building code Article 15 which provides the temporary building does not define a concept of it specially. But defining the concept of temporary building is a criterion to divide sorts of the criminal penalties about an offence against building code and the first step of the construction of public legal effect provision connected with the temporary building. So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define notion of the temporary building.
It is necessary to propose to reform the provision of the temporary building premising distinction between a period of maintenance and fixation on land. It is desirable that a regular building which have a period of maintenance in the city planning site is banned from calling the temporary building. In addition, to prepare provision regarding the word "the term building", the provision of regular building with respect to a building perm it shall apply in this case. In case of the temporary building ordained building code Article 15②, and also, a structure fixed on land is classified into the term building, in the same breath the temporary building is reorganized a structure-centered which is not fixed on the land.

#가설건축물 #건축물 #토지에 정착 #기한부건축물 #도시계획시설부지 #temporary building #building #the fixation on the land #the term building #the city planni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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