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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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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567 - 5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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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民事分爭에 있어서 私文書의 重要性
Ⅲ. 私文書의 眞正成立의 意味
Ⅳ. 私文書의 眞正成立과 形式的 證據力과의 關係
Ⅴ. 文書의 眞正成立의 方法
Ⅵ. 私文書의 眞正成立의 推定
Ⅶ. 私文書의 眞正成立의 推定과 그 飜覆要件
Ⅷ. 眞正成立이 認定 또는 推定된 私文書의 訴訟法上 意味
Ⅸ. 眞正成立이 認定 또는 推定된 私文書의 證據價値
Ⅹ. 印鑑發給制度의 變化와 民事訴訟法 弟358條의 立法的 妥當性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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