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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69 - 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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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이념은 일본의 국가진로와 관련된다. 전 후 일본은 헌법의 전문과 9조로 인해 평화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평화주의 이념은 요시다 독트린하에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했다. 평화주의 이념은 미일안보동맹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재군비에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일동맹의 본격적 전개와 비핵3원칙 중 ‘반입금지 원칙’의 훼손은 평화주의 이념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놓였다. 평화주의 국가이념은 자위대에 존재, 주일미군기지에 주둔하는 핵무기, 보수와 혁신간의 헌법논쟁 등으로 공동화의 과정을 겪었다.
평화주의의 공동화는 걸프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 중반이후 미일동맹의 강화와 ‘보통국가화’ 속에서 평화주의 국가이념은 이념과 현실 모두에서 형해화 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전후의 이상주의와 역사인식
Ⅲ. 국가이념으로서의 평화주의
Ⅳ. 1990년대 내셔널리즘과 국가이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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