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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9
- 수록면
- 287 - 3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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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private participation in FTA Negotiation among US, Mexico, Japan and Korea. We showed that the private sector and Congress play an important role in FTA negotiation in United States. In case of Mexico,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occupies the dominant position. In particular, the cooperation of industry and government is highly organized via COECE in Mexico. In contrast to these countries, the extent of private participation is relatively low in Japan and Korea. However, it is widely known that the cooperation of industry and government is highly organized via Keitaren in Japan. We also showed that Schelling Conjecture and Principal-Agent(P-A) theory is useful to understand the behavior and interaction of key players such private sector, congress and government in FTA negoti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FTA협상과 민간참여이론
Ⅲ. FTA 민간참여제도분석
Ⅳ. FTA협상에서의 민간부문 참여 사례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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