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절단사안에서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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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5권 제4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69 - 248 (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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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e economic loss rule reveals that the rule is often cast in negative terms as a loss without antecedent harm to plaintiff"s person or property. In this context, the word "pure" plays a central role, for if there is economic loss that is connected to the slightest damage to person or property of the plaintiff (provided that all other conditions of liability are met) then the latter is called consequential economic loss and the whole set of damages may be recuperated without question. According to the dogmatic statements often used to justify the rule, consequential economic loss (sometimes also termed parasitic loss) is recoverable because it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physical injuries, whereas pure economic loss strikes the victim"s wallet and nothing else. This explanation begs the question as to why pure economic interests should be granted lesser protection than interests in tangible property. Broadly speaking, pure economic loss arises out of the interdependence of relationships and interests in the modern world. These relationships may involve two or three parties. "Ricochet loss" classically arises when physical damage is done to the property or person of one party, which in turn causes the impairment of the rights of the plaintiff. We refer to this as a three-dimensional situation. The direct victim sustains physical damage while plaintiff is a secondary victim who incurs only economic harm. The "Cable Cases" is simply variations of Ricochet harm-While manoeuvring his mechanical excavator, an employee of the Acme road works company cut the cable belonging to the public utility which delivers electricity to the Beta factory. The unexpected blackout caused damage to the machinery and the loss of two days of production. The factory owner is claiming compensation from the excavator not only for the damage of machinery but also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loss of production. Cato, another factory owner, experienced no damage to his machinery, but his plant was rendered idle and he lost two days of p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to what extent, if any, there exists a common core of principles and rules concerning compensation for pure economic loss in "Cable(Blackout) Cases" within each countries" Tort Law.

#순수 경제적 손해 #부수적 경제적 손해 #조업중단 #파급손해(물수제비손해) #책임배제의 원칙 #수문이론 #Pure Economic Loss #Consequential Economic Loss #Truly Consequential Loss #Loss of Production #Ricochet Loss #Exclusionary Rule #The Floodgates Arguments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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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곽윤직 / 2007 / 채권총론 / 박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남수 / 1997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 / 판례연구 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중 / 2003 / 순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법적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일시론 / 인권과 정의 (32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흥대 / 1998 / 영업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간접피해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 판례연구 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법영 / 1996 / 영업경영의 과실침해와 책임귀속의 인과적 표지 / 판례연구 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300 판결

가. 가처분에 있어서 집행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그 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법인과 소외 (갑), (을)의 합유재산인데 조합원의 일부에 불과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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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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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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