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법인화

윤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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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철홍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5권 제4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29 - 1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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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 J. H. Grayson Korea als "a unique religious laboratory" bezeichnet hat, ist Korea eine religion-pluralistische Gesellschaft. In Sudkorea hat ca. 53% von Staatsburger eine Religion. Deswegen gibt es ca. 90,000 Religionsverbanden im Jahre 2006. Gemaß des §32 und §33 KBGB sind zur Entstehung einer rechtsfahigen juristischen Person die Genehmigung der zustandigen Behorde und die Eintragung erforderlich. Wegen dieser Voraussetzungen werden 621 religion-juristische Personen nur begrundet. Meistene Religionsverbanden sind die juristischen Personen ohne Rechtsfahigkeit. Deswegen haben Sie verschiedene Problemen, z.B. die rechtswidrige Handlung, Steuerhinterziehung, Unterschied des Geschlechtes, Problem zur Trennung von Politik und Religion usw. hervorruft. Zur Losung dieser Problemen wird die Gesetzgebung des Gesetzes uber die religiose-juristische Person auf der Seite der NGO vorgeschlagt.
In dieser Arbeit wird der Gesetzgebungsentwurf des Gesetzes uber die religiose-juristische Person problematisch und polemisch uberpruft. Die Arbeit wird wie folgt gliedert:
Ⅰ. Einfuhrung
Ⅱ. Auslandische Gesetzgebungsfalle uber das Religionsgesetz
Ⅲ. Grunde und Richtung des "Gesetz(es) uber die religiose-juristische Person"(Entwurf)
Ⅳ. Uberprufung zum Entwurfe des Gesetzes uber die religiose-juristische Person
Ⅴ. Schlußbemerkung.
In dieser Arbeit behauptet der Verfasser, daß der Entwurf auf der Seite der Rechtswirklichkeit und Rechtsrichtigkeit viele immanente Mangeln enthalt. Alle Problemen konnen m. E. vielmehr durch die heutigen Gesetze genug losen werden. Deswegen ist ernste Uberprufung und Erganzung zum Entwurfe notwendig, um das Gesetz uber die religiose-juristische Person gesetzgeben zu konnen.

#종교단체 #종교법인법 #법인 아닌 사단 #허가제 #Religionsverband #Gesetz über die religiöse-juristische Person #Verein ohne Rechtsfähigkeit #Genehmigungspflich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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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경근 / 2004 / 헌법 / 법문사

2. [단행본] -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 철 / 2007 / 日本의 새로운 非營利法人제도에 관한 小考- 최근 10년간의 動向과 新法의 소개 - / 비교사법 14 (4) : 117 ~ 17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복 / 2006 / 종교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선진화 방향 / 한국토지공법연구 33 : 262 ~

5. [기타자료] - 김성희 / 2007 / 종교계의 성차별과 종교법인법의 필요성”, 종교법인법 왜 필요한가? / 종교법인법 제정세미나 2007.6.22 발표문 : 23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0466 판결

침례교회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하고 신축한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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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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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가. 소속교단의 규약에 가입과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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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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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도519 판결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구 헌법(1980.10.27. 전문개정 공포) 제19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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