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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
- 수록면
- 137 - 19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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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을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부조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 관계로 1998년 이후의 산업별 순자본스톡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계될 수밖에 없다. 앞서 추계한 1998～2005년의 산업별 순자본스톡은 1997년 순자본스톡을 기준으로 하여 1998～2005년의 산업별 총고정자본형성을 기준년접속법으로 더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이 때 사용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순자본스톡의 추계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표학길(2003)에서 인용한 산업별 감가상각률을 사용한 순자본스톡 추계결과에서는 일부 산업의 경우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순자본스톡의 성장률을 이용하여 성장회계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급격한 증가나 감소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가장 합당하고 정도(精度)가 높은 산업별 감가상각률을 이용하는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차선의 대안으로서 앞서 RAS기법을 이용하여 추계한 11*72 총고정자본형성 행렬(matrix)을 이용하여 순자본스톡을 간접추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1997년 국부통계(소유자기준, 순자산액)를 이용하여 1997년의 11*72 순자본스톡 행렬(matrix)을 추계한 다음, 여기에 1998～2005년의 11*72 총고정자본형성 행렬(matrix)을 순차적으로 더해 나가는 행렬을 추계한다. 이 추계된 각년도의 11*72 행렬을 일종의 산업연관표로 활용하여 앞서 추계한 11개 자산별 순자본스톡을 각각 72개 산업으로 배분해 주어 그 산업별 합으로 산업별 순자본스톡으로 추계한다. 1998～2005년의 11개 자산별 순자본스톡은 이미 적절한 자산별 감가상각률로 감가상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산업별 감가상각률에 대한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방법의 큰 장점이다. 또한 RAS 기법에서 기초행렬이 되는 I/O 행렬(matrix)은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되기 때문에 총고정자본형성의 추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방법의 장점이 된다. 나. 추계 결과앞서 제시한 방법으로 1998～2005년의 산업별 순자본스톡을 추계한 결과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순자본스톡의 추세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자산별 순자본스톡을 산업별로 배분해주는 가중치 역할을 하는 행렬이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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